미국은 ‘소송의 나라’로 불리는데~ 스티브 2026-02-20 스티브 0 2 9시간전 미국은 ‘소송의 나라’로 불리는데, 연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약 35만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민사·소비자·특허 등에서 고액 배상과 집단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거액의 배상금 판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건네주며 위험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약 29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아마존에서 판매된 아질산나트룸(Sodium Nitrite)을 구매한 사람이 자살한 것에 유가족이 소송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온라인 판매 대행 플랫폼인 아마존이 제3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인데요. 해당 물질이 소량으로도 치명적이며, 극단적 선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판매 제한이나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과 제품을 제조한 주체가 아닌 제3자 판매자가 올린 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장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룸이 자살과 폭발물 제조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햄 등에서 식중독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제로도 사용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